법령 자연공원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미래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최광석 1 심규철 1 이석선 1 박우동 1 박홍우 1 장민수 1 고왕석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8016 판결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2012년

2007년

4. 서울서부지법 2007. 7. 13. 선고 2007가합1401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07.9.10.(49),1947]
   손해배상
   공원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

2003년

200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68, 2001. 9. 4., 각하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68, 2001. 8. 13., 각하
  공원구역해제거부통보취소청구
   공원구역해제거부통보취소청구
   자연공원법

8. 헌법재판소 2000헌바44, 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사525, 2001. 1. 10.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자연공원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804, 2001. 1. 10., 각하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구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확인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9, 1999. 9. 16.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자연공원법제4조제4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2, 1999. 7. 23., 기각
  공원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점/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9.1.15.(74),149]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98.05.22 선고 96구9301 판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신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5.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410 판결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8.6.15.(60),1658]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행정소송법

1996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80, 1996. 10. 14., 기각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1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3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

1994년

18. 서울고법 1994.01.19 선고 92구27401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2년

19.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구133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하집1992(1),439]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199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51, 1991. 9. 16.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재산권제한에대한헌법소원
   자연공원법